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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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법령정보를 외부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공공 Open API이다. 현행법령뿐 아니라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조약 등의 목록과 본문을 XML·JSON·HTML로 조회할 수 있고 정보는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개발자는 인증키를 신청해 자체 법령 검색·조회 서비스를 구축하며, 맞춤형 분류와 목록 다운로드도 지원한다. 자체 AI 기능은 확인되지 않는 데이터 제공 인프라다.
장점
-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조약 등 폭넓은 법령 데이터를 한곳에서 제공한다.
- •XML·JSON·HTML 출력을 지원해 다양한 개발 환경에 연동하기 쉽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별도 데이터 관리가 필요 없다.
- •공포일·시행일·소관부처 등 세부 조건으로 검색할 수 있다.
- •샘플 URL과 오류자가진단 등 개발 지원 도구가 제공된다.
단점
- •회원가입과 API 인증키 신청 승인이 필요해 즉시 사용하기 어렵다.
- •개발자용 API라 비개발자가 바로 쓰는 최종 사용자용 서비스는 아니다.
- •AI 기반 요약·질의응답 등은 제공되지 않아 직접 구현해야 한다.
핵심 기능
현행법령 목록 조회 API
법령명·본문 검색, 공포일·시행일·소관부처 등 다양한 조건으로 현행법령 목록을 XML·HTML·JSON 형식으로 조회한다.
다양한 법령정보 API 제공
법령 외에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조약, 위원회 결정문, 영문법령, 법령용어 등을 API로 제공한다.
실시간 연계
제공되는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와 동일하며 실시간으로 연계된다.
법령목록 다운로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판례 등의 목록을 조건을 지정해 Excel·XML·CSV 등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맞춤형 서비스
사용자가 필요한 법령·조문을 분류로 등록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구성하고 다른 사용자의 분류를 복사해 쓸 수 있다.
법령한글주소
모든 법령정보가 한글주소로 제공되어 브라우저·워드프로세서에서 간편하게 링크할 수 있다.
공식 사이트 2026-10-01 콘텐츠 검증
이 도구가 잘하는 업무
자주 묻는 질문
API를 쓰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회원가입 후 OPEN API 신청을 하고 발급된 인증값(OC)을 요청 변수에 넣어야 합니다. 맞춤형 서비스도 먼저 해당 OPEN API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응답 형식을 지원하나요?
현행법령 목록 조회 API는 출력 형태로 HTML, XML, JSON을 지원합니다.
법령 외에 어떤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나요?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해석례, 조약, 위원회 결정문, 영문법령, 법령용어 등 목록과 본문 API가 제공됩니다.
제공되는 데이터는 최신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정보와 동일하며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제공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 번에 몇 건까지 조회할 수 있나요?
목록 조회 API에서 display 변수로 결과 개수를 지정하며 기본 20건, 최대 100건입니다.
맞춤형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신청 후 다음날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API 호출 오류가 나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오류자가진단 메뉴로 요청한 URL이 올바른지 검증할 수 있고, 통합오류신고에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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