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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를 LLM에서 바로 조회하게 해 주는 오픈소스 MCP 서버이자 CLI다.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약, 해석례를 소수의 도구로 검색하고 조문 단위로 읽을 수 있다. 인용 검증, 기준일별 시점 조회, 행위시법 판단 같은 기능으로 AI 답변의 법령 인용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다. 자체 AI 모델을 내장하지 않고 Claude 같은 외부 AI 클라이언트에 연결해 쓰는 플러그인 방식이다.
장점
-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해석례를 하나의 MCP 서버에서 조회한다.
- •AI가 인용한 법령과 판례의 실존 여부와 내용을 검증할 수 있다.
- •기준일을 지정해 과거 시행 버전의 조문과 별표를 조회할 수 있다.
- •긴 행정규칙을 조문·장·키워드 단위로 부분 조회할 수 있다.
- •MIT 라이선스 오픈소스이며 CLI도 함께 쓸 수 있다.
단점
- •법제처 Open API에 의존하므로 업스트림 장애나 점검 영향을 받는다.
- •GUI가 없어 MCP 클라이언트 설정이나 터미널 사용에 익숙해야 한다.
- •법령 데이터 조회 도구라서 법률 자문이나 서면 작성을 대신하지는 못한다.
- •한국 법령 전용이라 해외 법률 조사에는 쓸 수 없다.
핵심 기능
법제처 API를 소수 도구로 통합
법제처 Open API 42개를 10개 도구로 묶어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조약·해석례를 조회한다.
인용 검증
LLM이 인용한 법령과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환각을 줄인다.
시점 비교와 행위시법 판단
과거 시행 버전의 조문과 별표를 기준일로 조회하고, 개명된 법령의 옛 연혁까지 이어서 본다.
긴 행정규칙 부분 조회
조문·장·키워드·페이지 단위로 긴 고시의 필요한 부분만 가져온다.
법령 일괄 변경 감시
법령명 배열을 한 번에 조회하고 직전 MST와 비교해 변경된 법령만 받을 수 있다.
MCP 서버와 CLI 겸용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 AI 어시스턴트나 터미널에서 쓸 수 있다.
조회 실패와 부존재 구분
점검 페이지나 일시 장애를 '없음'으로 단정하지 않고 명시적 실패로 표시한다.
공식 사이트 2026-10-01 콘텐츠 검증
이 도구가 잘하는 업무
자주 묻는 질문
어떤 클라이언트에서 쓸 수 있나요?
MCP 서버라서 Claude Desktop, Cursor, Windsurf, Zed, Claude.ai 등에서 연결해 쓸 수 있다. 터미널용 CLI도 함께 제공된다.
어떤 법률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조례), 조약, 국세청 포함 해석례를 조회한다. 모두 법제처 Open API를 기반으로 한다.
AI의 법령 인용 오류를 줄일 수 있나요?
법령과 판례 인용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내용이 맞는지 검증하는 기능이 있다. 다만 최종 법률 판단은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과거 시점 기준의 법령도 볼 수 있나요?
기준일을 넣으면 그날 시행 중이던 버전의 조문과 별표를 조회하며, 이름이 바뀐 법령의 옛 연혁도 이어서 볼 수 있다. 사건 당시 법령을 확인하는 용도에 맞다.
라이선스는 무엇인가요?
저장소에 MIT 라이선스가 표시되어 있다.
법제처 서비스가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점검 페이지나 일시 장애를 검색 결과 없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패로 표시하도록 개선되어 있다. 그래도 업스트림 API에 의존하므로 응답이 지연될 수 있다.
사용자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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