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했을 때 순서 — 112 신고·지급정지·피해구제·명의도용 차단
송금·앱 설치 직후 해야 할 일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지급정지·피해구제·명의도용 차단의 제도 구조와 AI로 신고 메모를 만드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장은 먼저 읽고, 나중에 검증하세요
앞의 장들은 예방이었고 이 장은 사고 이후입니다. 돈을 보낸 직후에는 몇 분이 승부를 가릅니다. 아래 1단계를 읽고 바로 전화부터 거세요. 제도 설명은 그다음입니다.
확인 전에 알아 둘 점: 이 장의 법 조문 번호·기한은 2014년판 조문과 은행 안내 같은 2차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금융회사 안내로 반드시 대조하세요.
1단계: 즉시 (송금 직후 ~ 10분)
해야 할 일
- 112에 신고합니다.
- 송금한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돈이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넘어갔다면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쪽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2014년판 제3조).
- 악성앱을 설치했다면 KISA 118(국번 없이, ARS 2번, 365일 24시간)에 상담합니다.
2025년 10월 15일 서울 KT 광화문빌딩에 개소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신고대응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며 계좌 지급정지, 소액결제 차단, 악성앱 삭제를 한곳에서 처리한다고 보도됐습니다(뉴시스). 전용 번호는 보도에 없고 "112 등"으로만 안내됐습니다. 금융감독원 1332는 이 조사에서 공식 페이지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지만 금융감독원 민원 상담 번호로 널리 안내되니, 공식 누리집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악성앱을 깔았다면
KISA 대응요령은 비행기모드 전환 → 금융앱·간편결제 비밀번호 변경 → 소액결제·카드 승인 내역 확인 → 악성파일 삭제 → 인증서 재발급 순입니다. 안전모드로 삭제하는 절차는 공식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2단계: 같은 날 (경찰서·서류)
피해구제신청
지급정지 후에는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 증빙, 신분증입니다. 구술로 먼저 신청했다면 3영업일 안에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내야 한다는 은행 안내가 있습니다(2차 자료).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별도 기한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에 지금 기한을 물어보세요.
채권소멸절차와 환급 (2014년판 기준 개요)
| 조 | 내용 |
|---|---|
| 제4조 | 사기이용계좌 의심 시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 명의인·피해자·금감원에 지체 없이 통지 |
| 제5조 | 금감원이 채권소멸 공고, 명의인에게 통지 |
| 제6조 | 미신청 피해자는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 제7조 | 명의인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이의 제기 |
| 제9조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공고 금액 한도에서 채권 소멸 |
| 제10조 | 금감원이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피해환급금 결정 |
환급액은 지급정지된 잔액 범위 안이라, 이미 인출·이체된 돈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10분이 중요합니다. 2개월이 달력일인지 영업일인지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법 개정
- 2026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금융회사등'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됐고,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다고 보도됐습니다(법률 제21503호, 2026년 3월 31일 공포). 시행일은 2026년 10월 1일로 보도됐으나 10월 2일로 쓴 판본도 있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6년 1월 15일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의심 정보를 공유할 법적 근거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는 2026년 11월 현재 설계·계류 단계로 보이며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3단계: 이번 주 (명의도용 차단과 점검)
내 명의 회선과 계좌 점검
- 엠세이퍼(M-safer, msafer.or.kr)와 PASS 앱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회선을 조회하고(24시간), 신규 개통을 막는 가입제한(09:00~22:00, 2차 자료)을 겁니다. 조회된 회선을 엠세이퍼에서 직접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내 전 금융권 계좌를 일괄 조회하고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만 가능하고 온라인은 매일 00:30~23:30 운영됩니다. 자동이체와 오픈뱅킹 출금이 중단되고 해제는 영업점 방문입니다. 이미 이체된 피해금은 막지 못합니다.
- 신분증 분실 신고 주민센터 방문이나 정부24에서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별도로 24시간 신고합니다. 재발급 수수료는 출처마다 5,000원과 10,000원으로 엇갈립니다. 경찰청 지문사전등록은 실종 아동용이라 명의도용 방지용이 아닙니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2025년 3월 12일 시행됐고 참여 금융회사는 3,613개사입니다. 해제는 영업점 방문입니다.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등록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이 있습니다. 현행 절차는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AI로 신고 메모를 만든다
타임라인 프롬프트
신고할 때는 시간 순서가 생명입니다. 진술이 오락가락하면 지급정지와 환급 심사가 더뎌집니다. 아래 프롬프트로 기억나는 것을 정리하세요. 이름과 계좌는 가리지 않아도 되는 로컬 메모 앱에서 정리한 뒤, AI에는 가려서 붙여넣는 것을 권합니다.
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어. 아래 기억나는 사실을 시간 순서 표로 만들어줘. 열은 시각 / 상대가 한 말 / 내가 한 행동 / 송금·설치 여부 / 금액으로 해줘. 빠진 정보는 질문 목록으로 따로 정리해줘. 법적 판단은 하지 말고, 경찰·금융회사에 말할 때 쓸 3문장 요약도 만들어줘. [기억나는 내용(개인정보는 가림)]
ChatGPT나 Claude 모두 표 정리는 문제없이 해냅니다. 만든 표는 경찰서와 금융회사에 그대로 내거나 참고용으로 씁니다. 금액·시각은 반드시 은행 앱 내역으로 대조하세요.
이후 점검 체크리스트
| 시점 | 할 일 |
|---|---|
| 당일 | 112, 금융회사 지급정지, 118 |
| 당일~3영업일 | 피해구제신청서·서류 제출 |
| 이번 주 | 엠세이퍼 조회, 어카운트인포 점검, 비밀번호·인증서 교체 |
| 이후 | 공고·환급 진행 상황 금융회사에 확인 |
다음 장은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부모님·가족·가게를 지키는 설정과 교육 자료를 만들고, 시리즈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