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company Case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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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노트

소개

케이스노트는 한국 판례·학술논문·법률 주석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법률 리서치 SaaS다. 무료(일반) 회원도 30만 건 판례를 검색·열람할 수 있고, PRO 회원은 300만 건 이상 판례와 11만 건 학술논문, 판결문 PDF, 법률 주석서까지 열린다. AI가 자동 분류한 유사판례·인용판례 추천과 전문가가 표시한 판례 하이라이트가 핵심 차별점으로, 변호사·법무팀·법학자가 새로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때 쓰인다.

장점

  • 무료 일반회원도 30만 건 판례 검색·열람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다.
  • AI가 자동 분류한 유사판례·인용판례로 쟁점이 비슷한 판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전문가가 표시한 하이라이트로 긴 판결문에서 핵심 문장만 골라 읽을 수 있다.
  • 한국 법률 도메인 특화 서비스라 UI·검색·결제·환불 모두 한국어로 일관된다.
  • PRO 연 결제 시 월 24,750원으로 월 결제 대비 약 17% 저렴하다.

단점

  • PRO 개인 회원은 신용카드 결제만 지원하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1인 사업자는 불편할 수 있다.
  • PRO 회원도 PC 1대 + 모바일 1대로 사용 기기가 제한되어 다중 기기 환경에서는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 기관 회원 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도입 검토 시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 한국 판례 중심 서비스로, 해외 판례나 영문 법률 리서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핵심 기능

AI 유사판례·인용판례 추천

케이스노트 AI가 현재 보고 있는 판례와 유사한 판례, 그리고 인용 관계 판례를 자동 분류해 보여준다.

판결결과·인용횟수 표시

검색 결과에서 각 판례의 판결결과와 다른 판례에 인용된 횟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원문 PDF 제공

판례 본문을 원본 그대로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증빙·인용에 활용 가능하다.

전문가 판례 하이라이트

전문가가 판례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표시해두어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북마크·하이라이팅·메모

관심 판례를 3패널로 정리해 저장하고, 본문에 직접 하이라이트와 메모를 남길 수 있다.

300만 건 이상 판례·11만 건 학술논문

PRO 회원은 300만 건 이상의 판례와 11만 건 학술논문, 법률 주석서까지 통합 검색·열람할 수 있다.

공식 사이트 2026-08-08 검증

요금제

2026-08-08 기준

일반회원

Free

  • 30만 건 판례 검색·열람
  • 북마크·하이라이팅·메모 기능

PRO회원 (월 결제)

₩29​,​700​/​월

(부가세 포함)

  • 300만 건 이상 판례 검색·열람
  • 11만 건 학술논문 + 법률 주석서 열람
  • 판결문 구입 신청 기능

PRO회원 (연 결제)

₩297​,​000​/​연

(월 ₩24,750, 부가세 포함)

  • 월 결제 대비 약 17% 할인
  • PRO 기능 전체 동일

기관회원

Custom

(문의)

  • PRO 기능 + IP 주소 인증
  • 사용자별 개별 아이디 발급
  • 세금계산서·계좌입금 결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무료로도 케이스노트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면 30만 건의 판례를 무료로 검색·열람할 수 있고, 북마크·하이라이팅·메모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0만 건 전체 판례, 학술논문, 법률 주석서는 PRO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환불 정책이 궁금합니다.

결제 후 7일 이내에 PRO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help@casenote.kr로 이메일을 보내면 환불 처리됩니다. 7일이 지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PRO 회원은 PC 1대와 모바일 기기 1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로 접속할 경우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결제가 가능한가요?

기관 회원(사업자)은 신용카드와 계좌입금(세금계산서 발행) 결제를 지원합니다. PRO 개인 회원은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지만 법인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AI 유사판례 추천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케이스노트 AI가 판례 본문과 쟁점을 분석해 유사도가 높은 판례와 인용 관계가 있는 판례를 자동 분류해 보여줍니다. 변론·리서치에서 비슷한 쟁점의 선행 판례를 빠르게 찾을 때 유용합니다.

엘박스, 빅케이스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케이스노트는 무료 일반회원에게도 30만 건 판례 검색을 열어주고 AI 유사판례 추천을 핵심 기능으로 내세웁니다. 엘박스·빅케이스는 가격 정책과 데이터 범위, AI 기능 구성이 달라 변호사·법조인 사이에서 함께 비교 검토되는 양대 대안입니다.

사용자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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