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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노트
모켓은 도구를 소개하는 정보 사이트이며 판매자·운영사가 아닙니다. 결제·환불·구독은 각 도구의 공식 채널(또는 App Store·Google Play)에서 진행됩니다.
소개
케이스노트는 한국 판례·학술논문·법률 주석서를 검색·열람할 수 있는 법률 리서치 SaaS다. 무료(일반) 회원도 30만 건 판례를 검색·열람할 수 있고, PRO 회원은 400만 건 이상 판례와 6.3만 건 학술논문, 판결문 PDF, 법률 주석서까지 열린다. AI가 자동 분류한 유사판례·인용판례 추천과 전문가가 표시한 판례 하이라이트가 핵심 차별점으로, 변호사·법무팀·법학자가 새로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때 쓰인다.
장점
- •무료 일반회원도 30만 건 판례 검색·열람이 가능해 진입 장벽이 낮다.
- •AI가 자동 분류한 유사판례·인용판례로 쟁점이 비슷한 판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
- •전문가가 표시한 하이라이트로 긴 판결문에서 핵심 문장만 골라 읽을 수 있다.
- •한국 법률 도메인 특화 서비스라 UI·검색·결제·환불 모두 한국어로 일관된다.
- •PRO 연 결제 시 월 24,750원으로 월 결제 대비 약 17% 저렴하다.
단점
- •PRO 개인 회원은 신용카드 결제만 지원하며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1인 사업자는 불편할 수 있다.
- •PRO 회원도 PC 1대 + 모바일 1대로 사용 기기가 제한되어 다중 기기 환경에서는 추가 인증이 필요하다.
- •기관 회원 가격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도입 검토 시 별도 문의가 필요하다.
- •한국 판례 중심 서비스로, 해외 판례나 영문 법률 리서치에는 적합하지 않다.
핵심 기능
AI 유사판례·인용판례 추천
케이스노트 AI가 현재 보고 있는 판례와 유사한 판례, 그리고 인용 관계 판례를 자동 분류해 보여준다.
판결결과·인용횟수 표시
검색 결과에서 각 판례의 판결결과와 다른 판례에 인용된 횟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판결문 원문 PDF 제공
판례 본문을 원본 그대로 PDF로 다운로드할 수 있어 증빙·인용에 활용 가능하다.
전문가 판례 하이라이트
전문가가 판례 본문에서 중요한 문장을 표시해두어 핵심 쟁점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
북마크·하이라이팅·메모
관심 판례를 3패널로 정리해 저장하고, 본문에 직접 하이라이트와 메모를 남길 수 있다.
400만 건 이상 판례·6.3만 건 학술논문
PRO 회원은 400만 건 이상의 판례와 6.3만 건 학술논문, 법률 주석서까지 통합 검색·열람할 수 있다.
공식 사이트 2026-09-11 콘텐츠 검증
요금제
2026-08-08 가격 기준
일반회원
Free
- 30만 건 판례 검색·열람
- 북마크·하이라이팅·메모 기능
PRO회원 (월 결제)
₩29,700/월
(부가세 포함)
- 300만 건 이상 판례 검색·열람
- 11만 건 학술논문 + 법률 주석서 열람
- 판결문 구입 신청 기능
PRO회원 (연 결제)
₩297,000/연
(월 ₩24,750, 부가세 포함)
- 월 결제 대비 약 17% 할인
- PRO 기능 전체 동일
기관회원
Custom
(문의)
- PRO 기능 + IP 주소 인증
- 사용자별 개별 아이디 발급
- 세금계산서·계좌입금 결제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무료로도 케이스노트를 계속 쓸 수 있나요?
일반회원으로 가입하면 30만 건의 판례를 무료로 검색·열람할 수 있고, 북마크·하이라이팅·메모 기능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400만 건 이상 전체 판례, 학술논문, 법률 주석서는 PRO 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환불 정책이 궁금합니다.
결제 후 7일 이내에 PRO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help@casenote.kr로 이메일을 보내면 환불 처리됩니다. 7일이 지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여러 기기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PRO 회원은 PC 1대와 모바일 기기 1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기나 브라우저로 접속할 경우 추가 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세금계산서 결제가 가능한가요?
기관 회원(사업자)은 신용카드와 계좌입금(세금계산서 발행) 결제를 지원합니다. PRO 개인 회원은 신용카드 결제만 가능하지만 법인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습니다.
AI 유사판례 추천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케이스노트 AI가 판례 본문과 쟁점을 분석해 유사도가 높은 판례와 인용 관계가 있는 판례를 자동 분류해 보여줍니다. 변론·리서치에서 비슷한 쟁점의 선행 판례를 빠르게 찾을 때 유용합니다.
엘박스, 빅케이스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케이스노트는 무료 일반회원에게도 판례 검색을 열어주고 AI 유사판례 추천을 핵심 기능으로 내세웁니다. 다만 케이스노트는 2024년 엘박스에 인수되어 계열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으며, 빅케이스는 로앤컴퍼니가 별도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가격 정책과 데이터 범위, AI 기능 구성이 달라 여전히 비교 검토 대상으로 꼽힙니다.
사용자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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